다만 달러-원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이자비용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에 외화 빚을 지우고, 환율과 금리 변동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떠안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며 외화채 발행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기금운용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