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에 통과되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부담을 더 늘린 희대의 개악”입니다.
이로 인한 청년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취지에서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초 출범 목적이었던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린다고 노인빈곤율이 낮아질까요?? 앞서 연금연구회 홈페이지 인사이트의 전문가 칼럼과 자료실에 올려진 KDI 이승희 박사의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3차 회의 발표자료”를 보면, 누구 말이 타당한 것일 지는 이미 명확한 답이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