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을 뛰어넘는 ‘슘페터 성장론’을 정립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필립 아기온(66·사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헤럴드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신년 기획에 맞춰 지난달 27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 추진 이유에 대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고령화하면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기온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역임했다.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법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보다 2년 뒤로 미루는 것이다. 프랑스의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기온 교수는 “마크롱이 세제 개편과 실업보조금제도,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 프랑스 실업률을 줄인 업적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고용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기온 교수는 프랑스 국민이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프랑스에선 기업이 고령층을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연금 수급시기가 2년 늘어나면) 고령층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기업이 고령층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통해 현재 OECD 평균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프랑스의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면 이는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아기온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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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자로 나선 윤석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기간 상향에 대해선 의견을 하나로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하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개혁은 인기 없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아기온 교수는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란 인식에 공감했다.
다음은 아기온 교수와 윤석명 위원간 대담 주요 내용이다.
(첨부한 헤럴드경제의 대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