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은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다.
코스피지수 5000 대 환율 1500,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향해 질주하지만 원화 가치는 1500원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허투로 쓰는 돈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자산시장 버블을 부추기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란봉투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노동자 추정제’ 입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 그게 민생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