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관련하여 요즈음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설정되어왔었던 국민연금 자산배분이 정치권 개입으로 인해 일정부분 되돌려졌습니다.
작은 수치인 것 같으나 지난 26일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자산 투자 비중 축소 규모는 관세협상에 따른 연간 미국 투자액인 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는 당장 주식에만 관심이 있으나, 국내 채권 비중을 높인 것도 매우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들어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반영하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3.65% 수준,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1.1% 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금리발작 현상까지 일으켰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이자를 더 지불해야 누군가가 한국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내 채권시장 투자 비중 확대로 당분간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5개월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할 여력이 생겨났다는 뜻이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어제부터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시장기능 작동이 아닌, 정치세력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간여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비정상적인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논의 내용이 2030년까지 봉인되어, 현 정부 임기 종료 무렵에 가서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더욱 불투명하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간여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서입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의 1위 또는 2위의 지분 자리를 국민연금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명분”은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은 2030년까지 봉인해 놓고서,
즉 자신들은 더욱 불투명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함을 내세워 그것도 국민연금기금으로, 더욱 기업 운영에 간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정부 정책들,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는 연금연구회가 2월 9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이슈를 주제로 12차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봉인한다는 매경의 단독 보도 기사를 첨부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