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가장 큰 현안인 환율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알려 주는 칼럼으로 판단이 되어 연금연구회의 성명서 카테고리에 올립니다.)
2026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원달러 환율은 1,439원에서 1,462원대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약 5% 급락해 4,930대로 추락했다.
(중략)
정부는 이를 “외교적 성공”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세부 이행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이 법이 없으면 정부는 3,500억 달러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25년 11월 27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은 발의 후 단 한 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왜 7개월이나 방치했을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세력인 민주노총과 농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025년 10월 “대미 투자는 경제 수탈이자 일자리 파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미국 공장 이전은 노동자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이었다.
농민단체도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우려로 “깜깜이 협상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은 발의 직후 “신중 검토”를 내세우며 법안 진행을 미뤘다. 지지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전체회의는 물론 소위원회에서도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재경위는 총 26명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압도적 의석으로 언제든 법안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을 놓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노총 압박에 법안을 미루고 있다”라고 직격 했다. 사실이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