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최된 국회 연금특위 회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연금연구회 성명서 카테고리에 올립니다!!)
1. 국회 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진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 작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렸던 희대의 개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서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위 구성 요인이었음에도,
오늘 발언들을 들어보면, 특히 여당인 민주당 특위 위원들의 발언 내용 중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3.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무엇보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이 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의도가 엿보여서입니다.
4.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위 자문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주요 의제를 선정한 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자는 남인순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는 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을 축소하자는 말로 들립니다.
2024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식을 다시 한번 써 보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5. 첨부한 동영상 30분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특위 남인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재정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6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그러니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다른 쪽, 즉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연금특위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펙트에서도 사실과 다릅니다. 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28년 10월이 되어서야 그 결과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서 그러합니다.
6. 오늘 개최된 국회 연금특위 회의 내용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연금연구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접근 시도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론화위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민대표단의 의사 결정을 왜곡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대표단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제대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참여했던 전문가들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주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위 회의에서는 이런 왜곡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공론화 절차를 또 거치자고 하는듯한 발언이 나온 거 같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연금연구회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거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jMbCTiL10pk?si=NWdzavpXMm0RTc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