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집행부가 자동조정장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단 이사장께서 자동조정장치를 비판하더니
오늘은 기획이사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행부의 계속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공단 집행부가 흔히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후에 연금연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전문가 칼럼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칼럼 내용 중 일부입니다.)
타당성도 부족하다. 자동조정장치 이야기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트린다. 굳이 도입하겠다면 기금 고갈로 국민 세금에서 매년 10조원씩 보전받는 공무원연금부터 해야 순리일 텐데, 국민연금에 적용하자는 말만 나온다.
또 청년세대를 위해 ‘낸 만큼…’ 식으로 바꾸자는 것은 거의 사실을 왜곡한다. 이러면 오히려 기성세대 연금은 보호되고, 청년세대 연금만 깎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4728?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