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적연금의 부채 (그것이 미적립부채로 불리던, 아니면 충당부채로 불리던)가 많은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연금을 배워 온 일본, 단적인 예로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비교해보자!!!
보험료 18.3%를 부담하면서 32% 수준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일본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보험료 18%에 소득대체율은 68% 이상을 보장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 규모 차이
또 매년 어느 정도의 충당부채(또는 미적립부채)가 늘어날 지는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적립부채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관련된 발언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는 듯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이
꽤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사설의 일부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4)가 2024년 기준 463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1052조원)를 더해 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81%로, 국민 1인당 9000만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다.
(중략)
이제라도 부채 통합 관리를 통해 나랏빚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예산안 기준)를 넘은 것도 문제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나랏빚이 급증하면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리 상승, 원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회에 멈춰 서 있는 재정준칙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