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을 연금연구회는 시의 적절한 칼럼으로 평가한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연금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금연구회는 단언한다!!!)
2025년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시장 급등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은 20%를 웃돌았고, 운용 이익도 200조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최대 20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연금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월 현재, 이러한 낙관론은 오히려 연금 개혁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구조적 개선의 결과라기보다 시장 급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가깝다.
국내외 증시 상승과 국민연금의 높은 주식 비중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일 뿐, 이를 지속 가능한 추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의 변동성도 커진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순간, 연금 수익률 역시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2090년 고갈’ 전망은 특정 연도의 이례적 성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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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신뢰 회복이 동시에 필요하다. 보험료율과 수급 기준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동시에 주식 편중 위험을 완화하고 해외·대체투자를 포함한 안정적인 자산 배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전망과 운용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독립적 거버넌스 구축도 필수적이다.
연금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중략)
2025년의 높은 수익률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성과에 취해 구조적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수익이 아니라 정직한 개혁과 책임 있는 선택이다.
연금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