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처럼 전문가 중심의 ‘독립 합의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7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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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조적 독립 대신 기금위와 기금위 산하에서 주총 의결권 등을 심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시장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금융 전문가들 중심의 운영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반발도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민연금 의사결정거버넌스 체계가 최고투자책임자(CIO)급 투자 전문가 부족으로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은 현재 CIO인 기금운용본부장은 단순한 집행 책임자 법적 지위만 가질 뿐 최고투자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배분(SAA) 등 핵심 의사결정에서 CIO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주 교수는 이 같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거버넌스 구조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전문성 기반 위원 선발 시스템 부재, 투자위원회 독립 부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장관직 등 인사가 바뀌면서 투자 의사 결정 왜곡의 가능성이 늘고 글로벌 투자 경험 등 전문 투자 위원 비중이 부족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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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한국의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형태의 상설 독립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통위는 7인의 최고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상태로 국가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한다.
김상철 교수는 “국민연금도 전문 수탁자 책임모델로 작동하는 완전 독립적 이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금위를 대통령 소속 또는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고 자산운용,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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