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하는 보고서 주요 내용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공적연금 작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여유진 박사는
연구를 잘 해 온 연구자로 알려져있다 보니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이 연구내용이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논쟁이 매우 치열했던
2025년 2월 24일에 발간이 되었다는 것도 시기적인 측면에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연구가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
주요 Key words 중심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문제점은
1. 비교 국가별 연금제도 도입 역사 차이, 즉 제도간 성숙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역사가 100년도 넘는 국가들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국가의 연금제도를 단순하게 비교하고 있어서 입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 성숙도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인 중에서도 특히 빈곤율이 높은 80세 이상 후기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5년만 가입한 후에 연금을 받고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2. 비용 부담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는 보험료가 30%가 넘습니다.
프랑스 역시 부담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핀란드는 기여율만 24%가 넘어가고 국가부담까지 고려하면 30% 수준에 근접합니다.)
3. 주축인 기여형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제도 구조 및 작동방식을 전혀 비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주축인 기여형 제도는 우리와 달리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되며,
우리 국민연금과 달리 자신들의 근로소득과 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4. 비기여형인 기초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준보편적으로 1/n으로 나누어 주는 우리 기초연금과 달리,
또 네덜란드에서는
유일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달리
비교 대상 국가들은 취약 노인 중심으로 기초연금 또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등 국제비교 내용에서는
퇴직연금이 통채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소득 상한없이 8.33%를 부담하는 제도인데도 말입니다.
6.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소득수준 대비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로 인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음)과
노인 집단 내에서 가처분 소득에서의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가처분 소득이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부담수준이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잘못된 비교와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대한민국 공적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극도로 왜곡시키려는 집단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전형적인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분석 방법론 상의 문제점인
지출과 급여지급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여타 사회 복지제도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작동 원리를 동일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높은 노인 빈곤율은
적절한 노인 빈곤율 측정 지표의 부재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22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KDI 이승희 박사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미 연금연구회 자료실 카테고리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일부다.)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격변 속에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존립의 기로에 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유럽 주요 복지국가와 비교해 최대 9배에 달하며 연금 본연의 소득 유지 기능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의 사이트와 보고서를 첨부한다.
해당 보고서와 이승희 박사의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발표 자료를 파일로 첨부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Alkire-Foster의 Multi-dimensional approach에 입각한 노인 빈곤율 보고서도 첨부하였다.
KDI 이승희 박사가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해서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다차원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0%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