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의 상황,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가 현재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칼럼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OECD에 가입하는 결단을 내린 이후,
우리 사회의 비교 준거는
OECD 평균치였다!!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복지 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OECD를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껴왔던 소회는 아래 기술되는 내용들과 같다!!
OECD 기준은 철저하게 유럽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OECD 회의에 가보면 대개의 경우 미국은 외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봐서였던 거 같다.
자신들의 국방을 미국 주도의 NATO에 의존하면서,
그 재원 대부분을 복지 등에 지출해 왔던 국가들 대다수가
바로 OECD를 주도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다.
그러함에도 이들 국가 상당수는 이미 기존 복지 제도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국방비 지출을 대폭 증대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들 국가보다 사회보험료 등을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도
복지 지출은 OECD 국가의 평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대한민국 사회복지학자들과
상당수 언론의 논조였다.
그 평균,
즉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복지 지출 수준에 못미치게 되면 큰 일이 난 것처럼 야단법적 일색이었다!
미국은 복지제도가 엉망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면서 말이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미국 시스템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금연구회가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다.)
20여년전에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던 EU,
지금은 존재감조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부에서 ‘유럽의 일곱 난장이’라고 비아냥하는 정도까지 그 처지가 바뀌어 버렸다!!
애초부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유럽국가들과 동일시하면서
국가간 비교의 잣대로 적용해 온
그동안의 현실에 대해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강하게 비판해왔다!!
우리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길!!!
부연하자면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 복지 모형을 선도할 수 있는
Asian way를 가야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다!!
이런 문제 의식을 잘 대변하고 있는 다음 칼럼을
연금연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전문가 칼럼 항목에 올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