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는 “투입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효과 극대화” 및 “여타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해 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기초연금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40%를 집중 타겟팅으로 급여 인상해 빈곤 하단 방어망을 구성하자고 했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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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적기에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용기있게 말씀하셨다”며
“현행 기초연금 제도로는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넘어가도 받을 수 있는데 청년층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이 잘 되고 있다면 못 받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더 주자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수급자의 50%가 40만원 이하를 받는 상황에서는 소득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 30만원대를 주는데 40만원 정도 주고 대상을 줄이면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60만원 정도로 올려 준다면 재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