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터뷰) “줄 돈 2500조인데 적립금은 920조… 국민연금 개혁 시급”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어떤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92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한 미래 지급액 2500조원이 숨어 있다. 1500조원 넘게 부족하다는 뜻이다.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꿨지만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확정 급여 방식이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보다 2배 정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 잠재 부채(미적립부채)가 하루 4000억원 넘게 늘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90년생이 사망할 때쯤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