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의 허상) 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추계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재정추계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쓰여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기대여명(추가로 살 햇수)이 일반 국민보다 길다는 점에서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재정추계할 때 재정 적자도 덜 나는 것으로 잡힌다. 

양쪽의 생명표는 차이가 난다. 올해 60세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공무원이 24.99세, 일반 국민은 21.56세로 공무원이 3.43년 더 길다. 여자는 공무원이 31.05세, 국민이 26.66세로 기대여명이 4.39년 길다. 공무원이 3~4년 오래 산다는 뜻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학력이 높고 건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길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며 “이를 무시하고 국민생명표를 쓰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재정추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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