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미래 세대 부담 증가
노후 소득보장이란 명분은 좋지만 문제는 누가 그 돈을 낼 것이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들이 낸 법안이 얼마나 큰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추산한 결과(비용추계서)를 공개했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적게는 2734조원(단계적 인상)에서 많게는 3086조원(한 번에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한 번에 45%로 올리면 이 비용은 1544조원이 된다. 올해부터 2093년까지 69년간 연금 재정의 추가 비용을 현재 가격(올해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언젠가 어른이 됐을 때 천문학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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