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 공무원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9년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단순히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는 “일반인들은 연금이 3개(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로 나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하나로 돼 있다”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돈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아 가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률(전 기간 소득 대비 1년당 지급률)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1.4배 수준이었던 격차는 2008년에는 1.52배로, 오는 2028년에는 1.9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