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강도가 너무 약하다. 5년도 못 가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연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솔직한 평가다.”
지난 2008년 12월 국회 공무원연금 공청회에서 필자가 진술인 자격으로 발언한 내용이다.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건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연금은 35% 더 지급(신규 공무원 기준)하고, 보험료는 17% 덜 걷는(재직자 기준)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이명박정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7조70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15조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대 초엔 연간 적자 보전액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보전액이 더 많아진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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