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사) 김근태 “국민연금 맘대로 쓰는 돈 아니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국민연금을 지키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입 논의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경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128조원(내년에 165조원 전망)에 달한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상황이 나쁠 때마다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국민연금 자금 동원을 운운해 왔던 게 사실이다.

주식시장이 나쁠 때도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본 경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