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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는 일본 공적연금에서,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일본명)의 최저소득보장 역할 관련하여,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듯한 발표 내용을, 한국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토론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