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를 접하며 든 생각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우리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니! 정녕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하나?”
독일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의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에서 ‘녹아내리는 태극기 모습’이 떠오르면서다.
극도로 낮은 출생률을 전해 듣고서는 머리를 움켜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모습도 되살아났다.
최근 개최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보면, 2060년쯤 한국은 총체적인 붕괴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시점에서 한국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무원만 남아있을 것 같다.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을 들면서 예산 더 갖겠다고 서로 싸워가면서!” 국회 예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온 전문가 진단이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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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층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받으면서도 이러한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당연시하는 이들 국회의원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 OECD 회원국 70%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막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모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야’라는 국민이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서 말이다.” 연금연구회 소속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18일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 연금개편안 전문가 설명회를 열었을 때, 필자가 했던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장관이 바보였던 거냐?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내릴뿐더러 보험료까지 12.9%로 올리려 했다. 노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으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 개혁을 뒤집으려 하나?” 중앙일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려 했다.
여당 시절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는 것 같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최소한 이처럼 망국의 길로 가자는 말들을 할 수 없을 거 같아서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었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또 그들과 입장을 같이했던 얼치기 전문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