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이기도 한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가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미 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국민 동의 없이 노후 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동원한 것은 기금 독립성이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정과 지침이 존재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입이 진행된 점은 제도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연기금의 의사결정 구조가 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배 교수는 이번 개입이 초래할 막대한 기회비용과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묶어두면서 연금이 얻을 수 있었던 추가적인 투자 수익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위기 때마다 국가 자산을 동원하는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된 고육지책이지만,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임시방편은 결국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