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안)
2026년 2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 간담회의실)
좌장
이창수 숭실대 명예교수
(전 한국연금학회장)
발제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가?“
토론
김대영 세무사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김민정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과정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청년 대표
국회 미래연구원 청년 미래위원)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민동환 서강대 경제과 대학원생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박준영 청년 (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오철 교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전 한국연금학회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참고자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가 연기금이 보유한 민간기업 지분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영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굴리는 민간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에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안은 3월 초쯤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