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캐나다(CPP) 연금제도 운영 사례를 우리 국민연금과 비교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보니 연금연구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연금연구회 입장)
국민연금공단 장재혁 기획이사 칼럼은 캐나다연금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1999년 보험료를 9.9%로 올릴 당시의 캐나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24%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연금연구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미적립부채가 캐나다연금제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연금제도 개편 이전까지는 150년 뒤에도
연금 줄돈을 갖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캐나다연금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이 많았었다고 한다!! 이전보다는 재정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금제도 개편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강력한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도입하지 못했던 우리와 연금제도 운영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그럴리도 없겠으나 만약에 캐나다연금에서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생겨났음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처럼 재정 안정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마냥 태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초장기간에 걸쳐 재정안정이 달성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강제로 도입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칼럼의 내용처럼 캐나다연금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소개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재혁 기획이사가 캐나다연금 운영 현황을 국민연금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하 내용은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캐나다는 우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면에서 유사하고,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방식도 비슷해 항상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보험료 외에 보험료보다 큰 수익금을 매년 창출해 연금을 지급하고, 남는 차액은 다시 적립금에 쌓아 기금 통장을 키워가는 방식이다.
캐나다는 199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단행했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었다. 캐나다가 개혁에 나선 시기는 약 30년 전인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캐나다 정부가 20년 후인 2015년쯤에 가면 공적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재정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폴 마틴이 개혁을 주도하면서 5.6%에 불과했던 연금 보험료율을 9.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동시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CPPI를 발족시켰다. 보험료율 대폭 인상 항의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무마했다. 결과가 어땠을까?
(중략)
우리도 캐나다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작년 3월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했으며 ‘보험료율 인상→기금 수익금 창출→적립 기금 확충’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금개혁은 청년층에게 가장 유리하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수익금으로 기성세대 연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적립금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3월의 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3%포인트 올렸는데(40%→43%),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의 납부 기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주로 청년층이 수혜자가 된다. 거기에다 청년층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우리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는 캐나다 CPPI에 뒤지지 않는 운용 성과를 장기적으로 내는 일이다. 이것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된다. 앞으로 20년 후쯤에는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민연금이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