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내 주식 투자 비중‧환 헤지 비율 조정 논의 전망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 국내 자본시장 충격 우려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커질수록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할 시장 충격이 더 커진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2048년으로 예정된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오면, 국민연금은 투자하고 있던 자금을 회수해 연금액 지급을 위한 현금화가 필요하다.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본지에 “기금위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기금위에서 정부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났다. 기금위가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시 부양이라는 단기 처방을 위해 연금의 본질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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