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가 충분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산업국가·조세국가로 성숙하기도 전에 인구 구조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연금과 보건 지출 부담이 먼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남미 선거에서 분배 확대보다 치안 안정과 경제 회복을 내세운 우파 노선 정권의 등장(블루타이드)이 두드러지지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재정국가’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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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고령화는 연금·보건 지출 압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역내 공통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 속도와 정책 대응 여건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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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와 칠레, 쿠바 등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 선도형’ 국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연금·보건 재정 문제가 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정치 의제로 부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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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멕시코 등 대형 국가들은 ‘전환형’으로 분류된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연금·보건 지출 확대 압력이 가시화되는 동시에 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가 맞물려,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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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중미 다수 국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빈곤과 치안 비용, 이주 문제 대응, 기초 공공서비스 확충 부족 등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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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런 조건 속에서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세원 포착과 지출 통제 역량을 갖춘 ‘재정국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