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KBS 기사를 올린 뒤에,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는 약 12분 분량의 KBS 유투브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9분 이후부터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노인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은,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제 김성주 이사장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연금연구회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기금이 국내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화 논란은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2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기금 운용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서 “연기금은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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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지난해 18년 만의 연금 개혁에 이어 추가적인 모수·구조 개혁과 투자 수익률 제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21세기 말까지 기금 소진 걱정이 없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연금보험료 납입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면서
“정년 연장으로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고 노인에 대한 법정 연령 조정까지 이어진다면 가장 큰 모수개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료율이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