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성, 집권하자 모르쇠
시민단체 비판에도 집시법도 개악
태도 변화 설명해야 정권교체 의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는 기금 1,437조 원이 쌓여있다. 정부 예산의 두 배나 되는 규모라, 정치인과 관료들이 운용에 개입하고 싶은 유인이 크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치인과 관료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이 쓰이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오던 국민연금이 지난달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조정했다.
이 결정으로 7조 원이 주식시장에 더 투입된다. 활황인 국내 주식시장에 기금을 넣어 노후자금을 불리는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의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구호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증시부양은 물론 환율안정을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등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위해 거리낌 없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5명이던 기금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정부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6명으로 늘어났다(예산정책처 차관 추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고위관료들의 개입 여지가 커진 것이다.
최근 “투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은 확고한 원칙”이라고 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목 놓아 외쳤다.
2023년 3월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를 전문위원에 앉히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하자 난리가 났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끼치기 시작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법률로만 전문위원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회기만료로 폐기).
그후 3년이 흘러 정권을 잡자, 기금의 덩치는 훨씬 더 커졌는데도 기금에 대한 정부 개입을 통제하자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3247?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