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향후 등급 평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미투자 협정에 따른 이행 비용 등으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인 국가채무 비율이 당장의 등급 강등을 유발한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목하며 재정 개혁을 촉구했다.
(중략)
한국의 재정적자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2020년 팬데믹 이후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불어나는 만성적자국이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8년(25.7%) 이후 올해 51.6%로, 두 배 이상으로 커지는 등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디스는 재정 기조는 지난 1년간 확장적이었으며 적어도 2028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 부담은 2019년 35%에서 2025년 약 50%까지 상승해 매우 강력했던 초기 위치에서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채비율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30년엔 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의료 등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과 국방·국가 안보 공약, 한미 투자 협정에 따른 전략적 의무 이행 비용 등을 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부채 부담 증가와 우발 부채로 인한 위험은 재정 개혁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지만,
세입 증가에도 지출 증가폭이 이를 초과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