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언론에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 통계수치를 언급하고 있다.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87%가 특례노령 연금수급자임을 밝히고 있어서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단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었던 연령층을 지칭한다.
국민연금에 5년 가입했으니 연금액이 적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연금연구회는 이같은 ‘평균의 함정’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이제와서라도 언론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을 다행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서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 대비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다.
이미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35년 전후이고, 독일 등은 40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향후 50년, 70년 뒤에가서도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26-27년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액이 적으니, 소득대체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국민을 가스라이팅시켜왔다.
오래전부터 OECD 사무국에서 권고해왔던 노동시장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역시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고, 노후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가 있었다.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해 왔으면서도, 국민연금액이 적은 건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2025년 3월 20일 청년층이 분노하는 연금 개악안을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특정집단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다!!!
(관련 기사 주요 요약 내용이 자료실 카테고리에 올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