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2년 또는 5-10년의 시계(즉 기간 또는 관점)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최소 한 세대 이상의 일생을 조망할 수 있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사회적, 특히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북해에서 양질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노르웨이가
18.1%를 부담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은 42% 수준만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다.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배경이다!!!]
(피치 1.9% 하향, OECD는 2056~2060년 ‘0%’ 전망…미국과 격차가 환율·자금 유출까지 흔든다.)
(중략)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잠재성장률이라는 기초 체력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2년 2.40%로 한국보다 0.04%포인트 낮았지만 2023년에 2.44%로 한국(2.41%)을 앞질렀다.
이어 2024년에는 2.41%(격차 0.13%포인트), 2025년 2.20%(격차 0.28%포인트), 2026년 2.03%(격차 0.32%포인트), 2027년 1.95%(격차 0.38%포인트)로 한국 잠재성장률과의 차이를 더욱 벌려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격차 확대는 갈수록 심화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0% 수준까지 떨어지는 2056~2060년에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이 1.27%로, 격차가 1.26%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한국 경제가 혁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통해 경제 엔진을 계속 새롭게 하는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는 서학개미에 대한 국내 복귀 유도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게 하고, 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문제도 영구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