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 있다.
과거 병장 월급 30만원이던 시절에는 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거의 최저 임금수준까지 육박해가는 현실에서는
Matching Fund, 즉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기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여진다.
(관련 내용을 첨부한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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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