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 당시 권력과 결탁하여 현행 기초연금 도입의 일등 공신, 그것도 전문가로 포장된 분들이 빛의 속도로 변신하고 있다. 선별적인 지급이 맞다고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있어서이다.
이 분들 대부분은
당시 주무부처 장관까지 사퇴하면서 반대하던 제도 도입을 앞장서서 찬성하면서
그동안 꽃길을 걸어왔다!!
일부는 그 공로로
국책 연구원장들까지 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을 반대하던 전문가가
고초를 겪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단순히 지켜만 보았을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들은 이들이 무엇을 했었는 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은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맡겨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자칭 전문가들의 이같은 과거 행적 외에도
22대 국회 특위 자문위원들 중에서는
지금보다 대상자를 더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연금 논의 과거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할 때가 된 거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빛의 속도로 변신해 왔던 전문가 그룹,
그들로 인해서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 오게 된 우리 연금개편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여
연금개악 역사의 징비록을 발간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약 708만명)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매달 최대 34만9700원씩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4000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70%’일까.
딱히 근거는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집권 후 예산의 벽에 부딪히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기준이다.
이후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에 근접했다. 201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9.6%였던 기초연금 수급 커트라인은 올해 96.3%로 상승했다.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노인과 중위소득에 가까운 돈을 버는 노인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단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고 적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보편 복지라는 기존의 기조를 틀어 ‘보편+선별 혼합형’ 복지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반론도 없지 않다. 기초연금은 노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보편적 수당’ 성격의 연금인만큼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이미 저소득층의 수익비를 높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탑재돼 있다.
기초연금까지 가난할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뜯어고칠 경우 두 연금 간 정책 기능이 중복되며 연금 체계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다만 개선안은 노인 빈곤 문제 뿐 아니라 다층적 연금 구조, 납세자와 면세자 간의 형평성, 국가 재정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해야 도출해야 한다.
이런 고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정치권의 ‘표’퓰리즘적 접근이다.
대신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숙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하면 어떨까.
정치권이 주도하는 임기응변식 연금 개혁은 끝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