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전날
“부유한 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구조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인 절대빈곤 해소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현재 약 123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