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부터 특히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그 누구보다,
또 그 어떤 집단보다도
앞장서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왔던
연금연구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를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했다.
연금연구회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 내용에 매우 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 증액’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약 10만원을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같은 액수를 주는 방식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선정 기준이 해마다 오르면서 중산층 이상, 형편이 괜찮은 65세 이상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 ‘연금연구회’라는 연구 단체는 ‘적극 지지’ 성명까지 했다.
이 단체는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학자가 많아 그동안 정부의 연금 정책에 주로 까칠한 논평을 내왔다.
다른 보수 연금 전문가도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위 절반쯤은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게 생각할 만한 언급”이라며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니 고마울 정도”라고 말했다.
60% 중반의 높은 지지율에다 야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통령도 여유가 생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