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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 제공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안의 기금소진 시점이 2070년이다. 반면에,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안의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은 불과 5년만 차이가 난다. 기금소진 시점 위주로 재정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시효과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규모도 재앙 수준 청년 1명이 4명 부양, ‘노인만 위한 나라’ 선진국은 이미 성공, 우리도 늦출 수 없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713110005231

월요 인터뷰 – ‘연금개혁 산증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 미적미적 2030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이 담당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필요 與野 공개 꺼리는 ‘1500조 미적립부채’ 공개만 해도 연금개혁 7부 능선 넘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1972541

국민연금 낙관적으로 봐도 2057년엔 고갈 누적적자 계산해보니…70년 후 2경 2650조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9%→22% 올려야 https://m.nocutnews.co.kr/news/5879238

◇ 김현정> 그런데 뭘 하나 딱 선택은 못하더라도 대충은 좀 복지부가 좁혀서 국회로 보냈어야 되는데. ◆ 윤석명> 그래서 저기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 어떤 언론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 재정예산위원 중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C학점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정부안 발표 당시에는 약간 경쟁이 돼서 이건 F학점도 못 주겠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 김현정>…

–지난해 학술대회에서 국민연금을 ‘폰지 게임’에 비유해 파장을 낳았다. △ 공무원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뼈아픈 지적에 반감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해들었다. 나는 과격파가 아니다. 온건한 주장이 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금 재정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전문가의 상당수가 입을 닫고…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6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에 속하는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불가능하고,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 반란이 터져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연금학회 수석부회장을 지내고 있는 이 교수는 차기 회장이다. (중략) 그는 또 “기금 소진 시기 이후 (공적연금 손실 보전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 25년’은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제활동 기간이 25년이라는 뜻이다. 평균수명이 90세 정도로 늘어날 2050년쯤에도 국민의 평균적인 경제활동 기간이 25년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65년은 누군가에게 부양돼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막대한 사회적인 부양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할 일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숨김없는 팩트 보고서부터 내야”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무원·사학연금 포함…심각 상황 공론화만 해도 성공 국민연금 가입자에 약속한 연금 미적립부채 GDP 80% 연금 줄 돈 日 100년, 加 150년치, 韓은 32년치만 적립 개혁 불발시 ‘연금50% 삭감’  그리스보다 호된 시련 닥쳐 (2023.10.25) https://m.sedaily.com/NewsViewAmp/29W3I9SPYD

“대통령 주변 ‘연금 더 주자’는 폴리페서들이 나라 망친다” [청론직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치권·어용전문가 카르텔 구축해 국민연금 개혁 물타기 미적립 부채 1,500조, 2088년 누적적자 1경7,000조‘그대로 내고 더 받는’ 묘수 없어 …’불편한 진실’ 직시를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는 소득 30% 이상 부담해야 (2021.04.07) https://m.sedaily.com/NewsViewAmp/22KZR2L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