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문가 칼럼

재산이 없고 노인 부부가 맞벌이 근로를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연봉 95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지라도 세금 걷어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s7Vnx58-KLU&pp=0gcJCTIBo7VqN5tD  

70년간 연금 부담액 6358조 겉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속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건 장래에 예상되는 대규모 연금 적자를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정부가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적자 국채를 찍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높아진다. 국가채무…

“신구 연금 분리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2033년 보험료가 13%에 도달하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점진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신구 연금 분리를 위해선 1단계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 현재 보험료 9% 수준에서는 연금 급여가 매우 부족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3% 이상으로 올려야 신구 분리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윤 위원은 “신구…

(2024년 10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를 접하며 든 생각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우리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니! 정녕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하나?” 독일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의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에서 ‘녹아내리는 태극기 모습’이 떠오르면서다. 극도로 낮은 출생률을 전해 듣고서는 머리를 움켜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모습도 되살아났다.…

(2025년 2월 기준)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소득대체율 43~45% 안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라도 올리는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윤 위원이…

국회 본회의 2025년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상정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2022년 1월 2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희대의 개악”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2년 인터뷰 내용을 올리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이 인터뷰 당시보다도 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 놓았기에 2022년 인터뷰를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을 내용으로 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년 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가 바탕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케인즈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을 뛰어넘는 ‘슘페터 성장론’을 정립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필립 아기온(66·사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헤럴드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신년 기획에 맞춰 지난달 27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 추진 이유에 대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고령화하면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기온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역임했다. 프랑스 연금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