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문가 칼럼
-
연금 소득대체율 45%면 재정 부담 1500조원 늘어
소득대체율 인상=미래 세대 부담 증가 노후 소득보장이란 명분은 좋지만 문제는 누가 그 돈을 낼 것이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들이 낸 법안이 얼마나 큰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추산한 결과(비용추계서)를 공개했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적게는 2734조원(단계적 인상)에서 많게는 3086조원(한 번에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한 번에 45%로 올리면 이 비용은 1544조원이 된다. 올해부터 2093년까지 69년간 연금 재정의…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의 허상) 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추계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재정추계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쓰여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기대여명(추가로 살 햇수)이 일반 국민보다 길다는 점에서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재정추계할 때 재정 적자도 덜 나는 것으로 잡힌다. 양쪽의 생명표는 차이가 난다. 올해 60세인…
-
![[2015년 5월 jtbc 인터뷰] 김연명 교수 “보험료 2배 인상은 과장된 것”](https://www.pensionfutureforum.org/wp-content/uploads/2025/12/AKR20181109085400001_01_i_P4.jpg)
[2015년 5월 jtbc 인터뷰] 김연명 교수 “보험료 2배 인상은 과장된 것”
(2015년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놓고 야당과 정부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포인트 인상이냐 두배 인상이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5일)은 서로 반박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험료를 두배 인상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쪽의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
![[팩트체크] 연금보험료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 사실상 불가](https://www.pensionfutureforum.org/wp-content/uploads/2025/12/8687393f-613a-4c2a-882c-09e52430cec9.jpg)
[팩트체크] 연금보험료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 사실상 불가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문 후보를 몰아붙이자 이렇게 방어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98603
-
(2015년) 333조 혹 떼려다 1669조 혹 붙인 연금개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여야의 합의문 서명 직전 김 대표를 찾아가 “(합의문에 담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보험료를 지금(9%)의 두 배 수준인 18%로 올려야 가능하다”며 “보험료를 배로 올릴 수 있는 자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이 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의 월평균 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월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소득대체율이 50%일 경우 100만원의…
-
(2022년 인터뷰) “줄 돈 2500조인데 적립금은 920조… 국민연금 개혁 시급”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어떤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92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한 미래 지급액 2500조원이 숨어 있다. 1500조원 넘게 부족하다는 뜻이다.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연금을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꿨지만 우리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확정 급여 방식이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보다 2배 정도 많은…
-
2007년 “노무현 개혁을 뒤집으려 하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18일 오전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정부 개편안 전문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장관이 바보였던 거냐.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내릴뿐더러 보험료까지 12.9%로 올리려 했다. 노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으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30689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대두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논쟁
(2015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쪽에서는 조기 퇴직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3%(현재 9%)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연금보험료 인상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놓고 “연금기금 소진을 막고 현 세대와 후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금 규모만 키우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 갈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030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030110
-
연금연구회가 강조해 온 미적립부채 논쟁의 진실은?
이투데이 김지영 기자의 미적립부채 관련한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미적립 부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소득보장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적립 부채는 암묵적 부채, 미적립 채무 등 다양한 표현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에서 핵심 재정지표로 활용된다.” https://m.etoday.co.kr/news/view/252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