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문가 칼럼

(그동안 연금연구회가 주장해 왔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칼럼이다.) 공적연금의 수익비를 모든 세대에 1대1 가까이 맞추기 위해 필자는 각 세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연금개혁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우선 아직 공적연금에 진입하지 않은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이 평균적으로 각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하도록 ‘신연금’을 도입한다. 당연히 신연금이 적용되는 미래 세대의 수익비는 1대1…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1653?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최근 기초연금 개편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진영 복지부장관의 자진 사퇴까지 몰고 갔었던 기초연금 도입 관련한 당시의 논쟁 글을 수록한다.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보에 실린 글로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의 대비되는 글을 올린다. (첨부된 파일의 82쪽부터 89쪽을 읽어보기 바란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또 2014년 현행 기초연금 도입 당시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강하게 반대했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35%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진영 복지부장관 취임 다음날인 오후 4시부터 신사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비공개 회의에서 진영 장관께 몇차례에 걸쳐…

(11년 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논쟁을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그 후과가 참담해 보여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쪽에서는 조기 퇴직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

(이 칼럼을 연금연구회는 시의 적절한 칼럼으로 평가한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연금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금연구회는 단언한다!!!) 2025년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시장 급등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운용 성과를 기록했다. 연간 수익률은 20%를 웃돌았고, 운용 이익도 200조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최대 209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연금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도…

우리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 체계이다. 기초와 국민연금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뜯어고쳐야 할 것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이 무색하게 연금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일정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게 ‘연금(年金)’의 정의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없다. 수급자의 90%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10%는 10년…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공적연금의 부채 (그것이 미적립부채로 불리던, 아니면 충당부채로 불리던)가 많은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연금을 배워 온 일본, 단적인 예로 한국과 일본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비교해보자!!! 보험료 18.3%를 부담하면서 32% 수준의 연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일본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보험료 18%에 소득대체율은 68% 이상을 보장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 규모…

[국민연금은 1-2년 또는 5-10년의 시계(즉 기간 또는 관점)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최소 한 세대 이상의 일생을 조망할 수 있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사회적, 특히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북해에서 양질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노르웨이가 18.1%를 부담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은 42% 수준만 지급하는 전 국민 대상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14년 2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수급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엔 8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총 27조원에 달하는데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최고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건가요!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1/n로 나누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요!!! 연금연구회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