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문가 칼럼

(지속 가능하게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현대화 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하는 언론 기사다. 연금제도 현대화에 있어, 시대변화에 가장 뒤떨어진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종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안톤 코리넥(Anton Korinek) 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능형 기계가 인간의 인지 및 신체 노동을 대체하면서 가치 창출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며 “기존 노동 가치설에 기반한 조세 체계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로봇이 인간을…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가 지난달 16일 공개됐다.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다가 벌써 잊힌 것 같다. 언론이 주목한 내용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보고서의…

(국민연금공단 집행부의 아래 기사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2026년 2월 25일 개최될 예정인 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부터는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삼프로 tv에 출연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30세대가 국민연금에 돈만 내고 기금이 소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에 대해 “21세기 말까지, 향후 74년동안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없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향후 등급 평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미투자 협정에 따른 이행 비용 등으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대인 국가채무 비율이 당장의 등급 강등을 유발한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목하며 재정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서 자동조정장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되다 보니 연금연구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자동조정장치의 개념과 한국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부터 이해하고 나서 비판을 제대로 하기를 요청드린다!! 참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주 언급되고 있는 캐나다연금(CPP) 운영실태를 설명하고…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층 연금만 깎인다는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님 글을 반박할 수 있는, 핀란드 준자동조정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부터 포스팅하고자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깡통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비판과정에서다. 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중략)…

(국민연금공단 집행부가 자동조정장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단 이사장께서 자동조정장치를 비판하더니 오늘은 기획이사께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행부의 계속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공단 집행부가 흔히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 후에 연금연구회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전문가 칼럼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칼럼 내용 중 일부입니다.) 타당성도…

2020년에 10곳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대상 기업은 2025년 9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상장사 경영권 분쟁 건수 또한 31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분쟁의 약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대주주 지분율이 20%대인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과거엔 ‘엘리엇’ 같은 거대 글로벌 펀드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토종 펀드와 소액주주 연합의 활동이 보편화되었다. 결국 2025년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린 한…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이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임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2025년 3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만 할 일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연금연구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민연금개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2024년 5월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 정치권 등에서 통과시키기를 강요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실상이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연금연구회는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 모여 개악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던 상황에서 개최된 세미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금연구회 혼자 나서서 개악안을 통과시켜서는 않된다고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당시 국회의장이 나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