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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 국민연금, 독단 경영 견제…기금 수익률↑ 정치적 목적 전락 우려도…”설계 방식 중요” 수탁자 책임 보고서 구체화·결과 공표 필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 방향을 잇는 가운데 기업 경영 투명화로 기금 수익률 향상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연금공단…

한 자문위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도 없이 학술행사처럼 ‘내 말이 맞다’는 식의 공방만 있다”며 “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려면 의사진행 규칙과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후보 의제들만 봐도 권고안 마련 의지가 없다”며 “가령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해외사례 검토’로 제시됐다. 자동조정장치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정해야 할 상황에 해외사례를 보고 ‘도입할지 말지’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정부 위원이 최근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운용위 의사 결정에서 정부 영향력이 최대 33.3%로 커지게 됐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적극 동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략) 이렇게 기금운용위 구성이 변화된 상태에서 첫 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처럼 1월에…

한편,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비중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주식 부양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입김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연금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경제, 고용, 소득이 이미 국내 경기와 강하게 연동돼 있는데 연금 자산까지 국내 자산에 묶이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국내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예정인데 현재 투자 비중을 고집한다면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데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면 고점 매수가 될 수 있다. 둘 중 무엇이 진짜 미래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1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이리될 줄 누가 알았나. 기자의 제언은 26일 기금위에서 목표 비중을 유지하고, 목표 비중 이탈 허용 범위는…

거품은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다. 코스피지수 5000 대 환율 1500,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향해 질주하지만 원화 가치는 1500원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허투로 쓰는 돈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자산시장 버블을 부추기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란봉투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노동자 추정제’ 입법 등…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략)… 절대로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못 받을 수 있어서 걱정하는 2030들한테 퇴직연금까지 국가에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이런…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을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복지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손질해야 하는데 말만 무성하고 행동은 별로 없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 때도 많다. 이렇다 할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환율이 위기 수준으로 굳어진 건 이런 불안 요인이 겹겹이 쌓인 결과다. 경제학에 ‘발로 하는 투표’라는…

이 대표는 정치 현실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대표적인 세대갈등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한 구상은 명확했다. 신·구연금 분리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됐다가 재정부담이 1700조원에 달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필요한 국고 투입액이 과대 계상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촘촘히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좋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몇 년 늦춰졌다는…

[기획 | 어쩌다…뉴노멀이 된 고환율 시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관세 협상으로 미국은 경기부양, 한국은 성장 감소 효과 ● 근본 원인 ‘높은 통화량 증가율’과 ‘낮은 경제성장률’ ● 국제 정세 불확실성 높아져…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 ● 미국에 투자해야하는 기업이 달러 풀까… ● 환율 낮추는 법? ①생산성 제고 ②자본 투입 확대 ③규제 개혁 ● 주 52시간제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