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문가 칼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 놓인 스웨덴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1995년 국가부채 비율이 76.6%까지 치솟았다. 예란 페르손 총리는 “빚진 사람에게 자유는 없다”고 호소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3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되 한 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면, 3년 이내에 그 적자를 해소해야만 하는 예산편성 준칙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0년 스웨덴 국가부채는 34.8%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웨덴의 국가부채 비율은 아직도 40%…

국민연금 9.5% 시대 개막…’자동조정장치’가 노후 안전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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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항석 교수는 최근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정치적 대타협이나 법 개정 없이도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스스로 보정하는…

연금 동원한 환율방어, 투기세력에 약점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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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이기도 한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가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미 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국민 동의 없이 노후 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동원한 것은 기금 독립성이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기고] 환율대책, 외화펀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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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재정확장이 환율 불안의 주요 원인 국민연금 활용은 위험 국부펀드로 대응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8697?sid=110

‘국가가 지급’ 합의서에 명문화…국민연금 고갈 우려 불식시킬까 [MBN 뉴스7]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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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연금연구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을 가장한 개악안 통과 시도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일 통과시키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이 연금연구회 기자회견 이후 함께 백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야 지도부의 긴급회동으로 결국은 개악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그러한…

정년 연장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한다 [이동수의 세대 진단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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