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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냐”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다. 여야는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중략) 연금연구회 소속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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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지정했다.…

2025년 3월2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https://m.youtube.com/watch?v=rxteFMv_xgs&pp=0gcJCTIBo7VqN5tD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연금연구회 입장과 거의 유사한 거 같아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립니다. https://m.youtube.com/watch?v=F8K_Vy2frk8&pp=0gcJCTIBo7VqN5tD

국회 사랑채에서 개최된 여야정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했다는  JTBC TV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이 합의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뒤집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g5QUS7wSHzM&pp=0gcJCTIBo7VqN5tD  

2025년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질의와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의 답변 내용이다!! https://m.youtube.com/watch?v=QKYRdiMeZb4&pp=0gcJCTIBo7VqN5tD

연금 전문가 등이 3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방기해온 정치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4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1%p도 못 올리고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그처럼 거세게 비판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한국 연금개혁 논의가 절망스러워서였다.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보험료를 19.8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다수 연금 전문가와 야당은 OECD가 권고한 기초연금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며, 연금개혁을 막았다. 필자 외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한국의 연금 전문가와 야당이 OECD 권고안을 수용하라면서 했던 말이다. “시급한 건 국민연금 재정안정이 아닌 조세 방식 기초연금 도입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