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사례 소개

(From Korea’ Sukmyung Yun) Greetings from the Committee for a Future with Children – and our recently published analysis (02.15 16:08) Dear Kristoffer Lundberg, Thank you for your email. Our meeting at the Swedish Ambassador’s residence was very informative. Despite having a higher birth rate than Korea, the Swedish government’s various efforts to prepare for…

Greetings from the Committee for a Future with Children – and our recently published analysis Dear Suk-myung Yun, We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It was a pleasure meeting with you during our visit to South Korea. Our discussions provided invaluable insights, and we remain deeply appreciative of the time and expertise you shared…

2025년 11월 스웨덴 대사관 초청으로 스웨덴 대사관저에서 비공개 미팅이 있었다. 당시 논의 주제는 출산율 하락이 국가경제와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이었다. 당시 연금연구회에서는 리더 외에 2명의 사무국장(총 3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었다. 2026년 2월 9일 스웨덴 대사관에서 당시 스웨덴 참석자들이 저술한 책자를 보내왔다. 연금 정책 측면에서도 참고할 내용이 많아 보여 연금연구회 인사이트의 외국사례 카테고리에 올린다.

(핀란드는 오래 전에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폐지했고,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비례연금에 준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연간 연금 지급율인 Annual accrual rate가 1.5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60%에 해당하는 데, 보험료는 25-29% 수준이며 세금 지원을 고려하면 모든 소득비례연금의 부담 수준이 29% 수준에 달합니다. 우리와 달리 퇴직연금은 없습니다. 반면에 연간 연금지급율인 Annual accrual rate가 1.7이 넘어 40년 가입기준…

중남미가 충분한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산업국가·조세국가로 성숙하기도 전에 인구 구조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연금과 보건 지출 부담이 먼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남미 선거에서 분배 확대보다 치안 안정과 경제 회복을 내세운 우파 노선 정권의 등장(블루타이드)이 두드러지지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이 ‘재정국가’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중남미 고령화는…

아래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대한 연금연구회 소속 동국대 현정환 교수님의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 토론회에서 “현재 국민연금법에서는 채권발행을 통한 기금의 재원 조달을 허용하고 있지…

이 칼럼은 캐나다(CPP) 연금제도 운영 사례를 우리 국민연금과 비교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보니 연금연구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연금연구회 입장) 국민연금공단 장재혁 기획이사 칼럼은 캐나다연금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1999년 보험료를 9.9%로 올릴 당시의 캐나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24%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연금연구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미적립부채가 캐나다연금제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소시에테제네랄 크로스에셋리서치 프랭크 벤짐라(Frank Benzimra) 아시아 주식전략 헤드는 지난 15일 ‘누가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가? 거의 아무도 없다(Who is buying Korean equities? Almost nobody)’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벤짐라 헤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주체는 국내 기관투자자뿐”이라며 “그중에서도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s) 발행 증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은 순매도, 개인투자자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거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이 칼럼을 쓸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온 나라 전체가 무척이나 시끄러웠었다. (게재된 글의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다.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4840) 그런 소동을 겪으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고쳤으나, 2025년 한 해에만 국민 혈세로 약 10조원을 투입해야만 공무원연금을 줄 수가 있었다. 공무원연금 사회의 반발을 의식하면서, 언제까지 이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를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의식 하에 11년 전에…

(국민연금 방치 시 2092년 누적적자 2경 대통령실 모수개혁 생각에…”구조개혁 가야” 여당선 “국민투표 통해 사회적 합의 이뤄야” 정작 복지부는 국회에 공 돌리며 소극적) “2년 전 일본 공무원이 ‘한국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게 걷으면서 많이 주는 비결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미 공적연금을 통합한 일본이 우리를 비웃은 거다. 이웃 국가들은 ‘한국이 연금 개혁에 천하태평’이라고 본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