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사이트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연금연구회 입장과 거의 유사한 거 같아서 연금연구회 홈피에 올립니다. https://m.youtube.com/watch?v=F8K_Vy2frk8&pp=0gcJCTIBo7VqN5tD

국회 사랑채에서 개최된 여야정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했다는  JTBC TV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이 합의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뒤집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g5QUS7wSHzM&pp=0gcJCTIBo7VqN5tD  

2025년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질의와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의 답변 내용이다!! https://m.youtube.com/watch?v=QKYRdiMeZb4&pp=0gcJCTIBo7VqN5tD

연금 전문가 등이 3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방기해온 정치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4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1%p도 못 올리고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그처럼 거세게 비판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의 한국 연금개혁 논의가 절망스러워서였다.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보험료를 19.8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대다수 연금 전문가와 야당은 OECD가 권고한 기초연금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며, 연금개혁을 막았다. 필자 외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한국의 연금 전문가와 야당이 OECD 권고안을 수용하라면서 했던 말이다. “시급한 건 국민연금 재정안정이 아닌 조세 방식 기초연금 도입이다.” (중략)…

연금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4.5%에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동안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그 누구보다도 소득대체율 올리는 것을 개악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었다. 그런데도 마치 소득대체율 올리는 것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보도한 기사다!!!!!!!! 오보를 넘어서 왜곡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다수인 중·장년 세대가 연금 개혁을 미루거나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개편하면 미래에 성장한 청년 세대에 의해…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깡통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비판과정에서다. 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OECD 회원국의 70%가 이미 도입했다. 독일과 일본은 2004년, 스웨덴은 25년 전인 1999년 도입했다.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토록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 “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주 교수도 “물가연동을 반영하면 대체로 15% 이상의 평생 급여상감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나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은 재정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자동조정장치가…

2025년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한 내용임

2025년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의 발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