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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절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두 방안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물려주거나 연금개혁의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절충안에…

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세대간 공존을 전제한 지금의 제도는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의 제안은 미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을 돌려주는 완전적립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는 이전 세대의 수급액을 다음 세대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92

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 제공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안의 기금소진 시점이 2070년이다. 반면에,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안의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은 불과 5년만 차이가 난다. 기금소진 시점 위주로 재정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시효과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규모도 재앙 수준 청년 1명이 4명 부양, ‘노인만 위한 나라’ 선진국은 이미 성공, 우리도 늦출 수 없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713110005231

월요 인터뷰 – ‘연금개혁 산증인’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 미적미적 2030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이 담당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필요 與野 공개 꺼리는 ‘1500조 미적립부채’ 공개만 해도 연금개혁 7부 능선 넘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1972541

국민연금 낙관적으로 봐도 2057년엔 고갈 누적적자 계산해보니…70년 후 2경 2650조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9%→22% 올려야 https://m.nocutnews.co.kr/news/5879238

◇ 김현정> 그런데 뭘 하나 딱 선택은 못하더라도 대충은 좀 복지부가 좁혀서 국회로 보냈어야 되는데. ◆ 윤석명> 그래서 저기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 어떤 언론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 재정예산위원 중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C학점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정부안 발표 당시에는 약간 경쟁이 돼서 이건 F학점도 못 주겠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