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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를 접하며 든 생각이다. “저런 국회의원에게 우리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니! 정녕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하나?” 독일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Kurzgesagt)의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에서 ‘녹아내리는 태극기 모습’이 떠오르면서다. 극도로 낮은 출생률을 전해 듣고서는 머리를 움켜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하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모습도 되살아났다.…

(2025년 2월 기준)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소득대체율 43~45% 안에서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라도 올리는 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윤 위원이…

국회 본회의 2025년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상정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2022년 1월 2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 늘린 “희대의 개악”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2년 인터뷰 내용을 올리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이 인터뷰 당시보다도 더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 놓았기에 2022년 인터뷰를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을 내용으로 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년 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가 바탕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케인즈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을 뛰어넘는 ‘슘페터 성장론’을 정립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필립 아기온(66·사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헤럴드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신년 기획에 맞춰 지난달 27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 추진 이유에 대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고령화하면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기온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역임했다. 프랑스 연금개혁의…

윤 전 학회장은 보험료율을 13%가 아닌 22%를 걷어야만 소득대체율이 44%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되는 안은 개악안”이라고 규정지으며 “이걸 받으면 역사적 공범이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586세대들 중엔 ‘우린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하고, 영종도 공항, 경부고속도 등 인프라도 구축해 놓았으니 연금 지급을 더 받는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