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명서

(연금연구회는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일부 제한을 포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차제에 연령기준을 포함하여 시대변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무임승차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거론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일부 제한을 포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할…

(연금연구회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가 저소득 가구 노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단, 감액조항 폐지의 경우 절대빈곤선(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노출된 집단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연금연구회 입장은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이 투입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효과가 매우 적어” 현행 기초연금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OECD 사무국의 정책…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에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 있다. 과거 병장 월급 30만원이던 시절에는 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거의 최저 임금수준까지 육박해가는 현실에서는 Matching Fund, 즉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기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여진다. (관련…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없이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해 줄 경우  1. 본인의 기여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속성 국민연금 작동 방식과의 제도 정합성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소요 재원도 고려해야 한다. 3.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초래될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와 받을 연금액 하락이 특히 우려된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최저 소득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하여 12차, 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국민연금이 기업 운영과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않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 연금연구회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를 지지한다!! 연금연구회와 달리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 연금특위, 특히 자문위원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2026년 2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5차 회의의 주요 발언을 올린다. 회의록이 공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연금연구회 리더이면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발언을 올린다.) 작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해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처럼 전문가 중심의 ‘독립 합의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7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략)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조적 독립 대신 기금위와 기금위 산하에서 주총…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분리된 ‘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만드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구조를 가입자 대표 중심에서 투자전문가 구조로 전환해야…

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 숏츠입니다. (13차 세미나의 발표자와 토론자 개별 동영상은 자료실 카테고리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연금연구회 회원인 양정아 미술작가가 제작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보도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