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증시 부양·기업 감시까지 요구 커져
정책 과제 떠안은 연금, 운용 독립성·수익성 흔들리나
실제로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 검토 중인 여러 방안이 연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율 상향을 논의 중인 전략적 환 헤지다. 전략적 환 헤지는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이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률 또한 낮아지는 구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외화채 발행 역시 연금의 부채를 늘려 이자 비용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은 연금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도 합치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을 외환 정책으로 수단화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반 훼손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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